정신장애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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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 정신보건법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
(5) 교육기본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수 많은 장애인의 분류 중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복지법
① 장애인의 정의 등 (제 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첫째,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둘째,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① 정신장애인 (별표 1)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때 정신분열병이란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매우 심각한 정신장애로, 지각장애, 사고장애, 감정장애, 의지장애 등이 나타난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
정신보건법
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