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맹과 미국의 신해운법
- 최초 등록일
- 2016.11.21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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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기존 주요선사들로 형성되어 있던 해운동맹에 대해 알아보았고, 美신해운법의 등장배경과 해운선사들의 대응과정을 살펴봄으로써 新미해운법이 기존의 해운동맹과 새로운 해운시장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특히, 해운동맹의 약화요인과 선사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목차
제 1 장 해운동맹
제 1 절 해운동맹의 정의 및 의의
제 2 절 해운동맹의 종류
제 3절 해운동맹의 운영방식
제 4 절 경제성 및 문제점
제 2 장 해운동맹의 약화요인
제 1 절 미(美)신해운법(1984)
제 2 절 기타 해운동맹 약화요인
제 3 장 선사들의 대응 방안
제 1 절 전략적 제휴 확대
제 2 절 서비스 차별화 및 개별 화주와의 협력체제 강화
제 3 절 근해선사의 대형화 및 서비스 합리화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해운동맹
제 1 절 해운동맹의 정의 및 의의
동일한 항로에 정기적으로 배선하고 있는 선박회사들은 부당한 경쟁을 피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운임 및 기타 운송조건에 관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정을 해운동맹 (Shipping Conference)이라고 한다.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shipping ring)이란 해운선사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운임, 영업형태 등을 협정한 국제카르텔이다. 즉, 해운업계의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협정한 일종의 국제 카르텔이다. 카르텔(Cartel)이란 동일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자유경쟁을 피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이윤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각각의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기업연합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담합에 해당된다.
국제적인 주요항로에는 거의 대부분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다. 해운동맹의 가장 중요한 점이 운임에 대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이라고도 하고 특정항로에 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로동맹(navigation conference)이라고도 한다. 부정기선의 운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선복수요가 커지면 운임은 높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면 운임은 낮아진다. 그러나 정기선의 운임은 운임동맹이 변경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담합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해운동맹을 운임동맹이라고도 하듯이 동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운임이다.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