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에 관한 법률과 판례 고찰 리포트

목차

1.서론
1)문제제기

2.본론
1)원조교제의 정의
2)원조교제의 유형
3)원조교제에 관한 법률
4)원조교제에 관한 판례
5)원조교제의 원인
6)원조교제 대응책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범죄율이 상위권이다. 또한 매년 성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 발생 비율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사건 발생 비율이 더 높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는 성폭행 성추행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가 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가 원조교제이다. 원조교제는 2000년대 들어 더욱 심각해졌는데 그 원인은 사적이면서 손쉽게 이용 가능한 휴대전화와 인터넷기술 때문이다. 인터넷 카페나 채팅방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쉽게 만남이 성사된다. 검찰이 원조교제 사범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 66.7%로 압도적이다 .이 두가지 기술발달로 원조교제는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원조교제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는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점 때문에 원조교제의 단속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원조교제에 서 파생된 범죄들도 늘고 있다. 그 예에는 역원조교제(남자 청소년들이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을 파는 것), 원조교제를 이용한 협박과 갈취, 청소년 음란물제작 등이 있다.

2.본론
1)원조교제의 정의
원조교제란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의미를 지닌 원조교제라는 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우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경우 원조교제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윤락행위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서로 사귄다는 의미의 원조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조교제라는 말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선정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사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원조교제 (대중문화사전, 2009., 현실문화연구)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출처 :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4도5173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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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명사랑서포터즈 5기] "LUS"와 함께 알아보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교육 실태-작성자으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49824서울연합뉴스문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