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병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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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은 위험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우리보다 기술이 낙후됐다고는 하나, 엄청난 숫자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미사일 등등이 우리 쪽을 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게 전면적으로 북한을 한 번에 궤별시키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족쇄와 비슷한 것이다. 북한이 그 무기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타격한다면,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반격을 해야만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모두 징병제의 현재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모병제로 전방을 지키는 그 수많은 숫자의 군인을 채울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군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모병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아마 병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는 모병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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