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기본법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정책 기본법 배경
1. 환경정책과 행정의 발아기 (1960 ~ 1980년)
1) 정책도중 발생한 사건, 사고들
2) 공해방지법
3) 급속화된 산업화, 도시화 1970년대
4) 환경정책기본법의 탄생

Ⅱ. 환경정책 기본법
1. 환경정책 기본법의 구성
2. 환경정책 기본법의 이해 (1장 ~ 3장)
1) 1장. 총칙
2) 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3) 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Ⅲ. 질의응답

본문내용

최초의 환경 사건
1. Love Canal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유해 폐기물, 토양, 수질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 가장 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1892년에 윌리암 러브라는 사업가가 운하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갑자기 닥친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계속하지 못하고 길이 1마일, 너비 15야드, 깊이 10～40피트의 러브커넬이라 불리는 웅덩이만 남기고 1910년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1940년대 들어 후커케미칼(Hooker Chemical)이라는 화학회사에서 인수하여 1942년에서 1950년 사이에 2만 2천여 톤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운하에 매립하게 되었다.
1953년에 이 화학회사는 러브커넬을 포함한 주변 땅을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에 기증하고, 교육위원회는 이 땅에 국민 학교를 세우고 일부는 주택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학교운동장에서 화학물질이 나오고, 1970년대 초 건물 지하실에서 물질이 스며 나오고 하수구가 검은 액체에 부식하기도 하였으며, 시당국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피부병과 두통이 자주 발병하였고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높았으며, 1976년 큰 홍수가 있은 후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고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되었고 토양에서도 유독물질을 포함한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오며, 많은 주민들이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