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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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강제성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잘못된 법을 만들 수도 있으며, 과거에는 좋은 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필요 없거나 안 좋은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나오게 된 말 중 하나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법의 지엄함’과 ‘법은 지켜야 하는 것’ 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일뿐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악법도 법인가?’ 의 질문은 악법 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나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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