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공창제 시행 가능성 여부와 그 공익성에 관한 연구 계획서

목차

1.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2. 연구 방법 및 연구 영역
3. 연구 결과와 예상 효과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1.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2004년 정부의 ‘성매매 특별법‘ 시행은 집창촌의 무자비한 철폐와 종사자들의 속사정을 무시한 무차별 단속 강행으로 종사자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했고 매매춘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음성화, 다변화됨으로써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커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만을 가져왔다.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지경이며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성범죄와 기존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위한 센터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다.

한때 경찰서장으로서 성매매 단속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인물이자 현재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재직 중인 김강자 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성매매특별법의 성과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오히려 제한적 범위에서의 공창제 시행으로 생계형 종사자들을 구제하고 그 외에 비 생계형은 엄중히 단속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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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연구소 논문 [Does Legalized Prostitution Increase Human Traffic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