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햇볕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목차

1. 찬성 측
2. 반대 측 (대북 강경 입장 찬성 측)

본문내용

찬성 측
북한은 완전하게 통제된 독재 국가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들의 사상을 교육하고 있으며, 또 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사회 전체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되어 있다. 군부는 철저하게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군 내부에서도 김정은 휘하 정치 세력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다. 이렇다 보니 아무리 강압적으로 견제와 압박을 넣어도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강하게 압박을 하면 할수록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며 무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대화와 협상, 그들이 스스로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지원 정책뿐이다.

지난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루었던 햇볕 정책은 일관적이지 못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마저도 맥이 끊겼고, 북한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주변국과의 협력이 잘 이우러지지 않아 (예를 들면 미국 부시 정권의 ‘악의 축’ 발언) 햇볕 정책을 심도 있고 일관되게, 본격적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