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과 양심적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16.11.08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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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2. 양심적 병역거부
본문내용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는것에 반대한다. 내가 반대하는것은 다음 다섯가지이유때문이다. 첫째. 법과 도덕은 별개이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즉,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수는 없다. 둘째. 다른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구하는사람이 위험에 빠질수있다. 예를들어 일본에서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수현씨 사례가있다. 이처럼 타인을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위험한상황이 벌어질수있다. 셋째.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대량양산될것이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도덕심이 요구되는 사안은 매우 광범위한데, 이 법의 도입으로 광범위한 시안에 대해 처벌하게 됨으로써 전과자가 대량으로 생겨 현재의 비 범뵈화 추세에 역행하게되는것이다. 넷째. 법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위험 상황에 처한 이를 외면하는건 인간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했는데 이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하다. 위험상황이라는 말의 정의가 모호하므로 어떤상황에 구해야하는지 사람마다 판단하는게 다르기때문에 힘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