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경제학과 경제학사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의 배경, 특징, 경제정책

목차

1. 중농주의의 시대적 배경
2. 중농주의의 특징
3. 중농주의의 경제정책
4. 중상주의의 시대적 배경
5. 중상주의의 특징
6. 중상주의의 경제정책
7. 비교분석

본문내용

중농주의는 자연의 통치를 어원으로 하며 자연법철학관을 바탕으로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며 농업의 생산적 성격을 강조했다 자연법사상은 자연의 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데 이는 천부인권사상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제도에 근거가 되었다. 대표적 이론가인 케네는 질병의 자연치유력과 같이 경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 현상에 있어서도 경제 법칙이 무리 없이 관철되고 있는 한 경제 질환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런 자연적 질서를 무시한 정부의 간섭과 관여는 비자연적인 것으로서 경제 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생각했다. 중농주의자들은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동물이므로 자유롭게 놔두면 자신의 부를 추구할 것이며 이런 개인의 활동의 총합은 국가 전체의 부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네는 프랑스 사회를 1개의 인체에 비유한 경제표라는 책에서 사회적 부의 생산과 분배 재생산의 과정을 도표로 나타냈다. 그 중에서 케네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그 생산에 투자한 비용을 초월하는 잉여생산물을 만들어내므로 생산계급이 되고,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단지 원료를 가공한다든가 상품을 교환하는 데 그치며 어떤 잉여생산물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비생산계급이 된다고 평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국부의 원천이며 따라서 농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이를 위해서 소작농들은 토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 생산물을 판매를 통해 소들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의 중상주의 정책에 의한 강력한 국가의 간섭을 비판하며 철폐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세금제도의 변화로서 잉여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세금을 매기는 단일 세제를 주장하였다. 프랑스에서 발생된 중농주의 경향은 당시의 중상주의 정책을 추구하던 프랑스의 경제적 파탄과 혼란의 경험한 카네 등의 학자들이 주장한 학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