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을 통해 살펴본 박정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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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범위 및 방법

II. 발전행정론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이론의 대두배경 및 개념
1) 발전행정론의 대두배경
2) 발전행정론의 분석의 틀
2. 발달과정과 이념의 변천
1) 행정의 발달과정
2) 행정의 이념의 변천

III. 발전행정론을 통해 본 박정희 정부
1. 발전 행정의 영향
1) 한국의 발전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2) 한국 발전행정의 태동: 구조창출형 패러다임
3) 경제발전 이후의 패러다임의 변화: 복지배분의 패러다임 등장
4) 90년대 발전행정의 패러다임: 정부개조운동
2. 발전행정의 적용
1) 한국 경제성장의 특징
2) 중화학 공업화 선언
3. 발전행정의 토착화
1) 박정희 정부 정책의 종류
2) 변형 발전된 정책 : 8.3 조치
4. 발전행정의 한계 및 문제점

IV.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발전기획이란 한국의 1960~70년대를 이끌어 갔던 행정관이다. 일명 발전행정론이라고도 한다. 발전행정론하에서는 행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인이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버리고, 오로지 성장을 위해 달려왔다. 사회가 발달할 때는 무릇, 일정한 단계들이 존재하고 이 단계들이 길든 짧은 반드시 거쳐 가야 한다. 하지만 ‘8282’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단어이듯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맘이 급해졌고 균형발전전략이 있는 단계를 70년도 고도 산업화 정책에 따라서 빼먹은 것 같다.
본디 하위 단계들이 골고루 발전해야 마지막에 산업 발전의 완성단계에서 뿌리 깊은 안정적인 사회가 진행이 된다. 이론상으로는 이게 가능하고, 이상적으로도 이게 좋다고 본다. 허나 하위부문이 모두 균형적으로 발전한 곳은 없다. 각 부문이 시차의 차이는 존재하나 결국은 균형적으로 보일 뿐이다.

한국의 발전 전략은 불균형 전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 어느 한 부문을 먼저 끌어 올리고 후에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택했다. 이 중에서 경제를 끌어 올리면 나머지 부문도 끌어올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균형과 불균형 전략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누락된 균형발전 단계와 당시에 발전행정론의 영향으로 박정희의 절대 권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연결시켜 전체적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행정실태를 보고,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함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발전행정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로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행정론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하였기에 분명 여기에는 박정희 정권의 독단적 정책수행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형빈 교수님 연구자료 - 발전이론과 종속이론 중 발전이론편
발전행정론에 대한 참고서적
현대지방재정론 - 8.3 조치에 관한 내용
새 행정학 - 발전행정론의 정의
인터넷 블로그 자료 - 발전행정론의 대두배경
한국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 박효종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