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소민간위탁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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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Ⅱ. 청소민간위탁의 개념 및 방식
1. 청소민간위탁 개념
2. 청소민간위탁 방식

Ⅲ. 부산광역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현황
1. 부산광역시 청소업무유형
2. 청소업무 민간위탁 방식
3. 민간위탁 업체 선정방법
4. 비용지불 방식

Ⅳ. 부산광역시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
1. 위탁업체 선정방법 상의 문제
2. 비용지불 상의 문제
3. 청소업무 노동자 근로조건 상의 문제
4. 관리감독 상의 문제
5. 비리문제

Ⅴ. 개선방안
1. 위탁업체 선정방법의 투명성 제고
2. 비용지불 상 표준단가 필요
3.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4. 관리 감독의 강화
5. 직영으로 전환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수요와 복지국가의 지향으로 인하여 정부의 행정영역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능의 팽창은 역설적으로 ‘정부실패’를 초래하게 되었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과 해결을 위해 정부조직을 축소 · 개혁하고, 정부기능에 한계를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행정업무에 있어 하나의 해결책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수집 · 운반업무 중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업체선정 기준의 비합리성과 불투명성, 비리의혹, 종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현황을 통하여 문제원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 부산광역시 청소업무 위탁업체현황(민간위탁 방식, 민간위탁 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민간위탁 비용, 노동자 근로환경
연구방법 : 정보공개청구, 관련 논문, 신문자료

Ⅱ. 청소민간위탁의 개념 및 방식
1. 청소민간위탁 개념
일반적으로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공공 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청소민간위탁은 국가 및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청소․위생 업무를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또는 사업의 일부를 사인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 하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부분을 통해서 공급함으로써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활용하게끔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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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청소업체 파업 100일째 '답보', 2010.12.27, 부산일보
부산 남구의회 미화원 인건비 조례 개정, 2010.12.03, 부산일보
근본 대책 마련 시급한 구청 '청소 위탁 갈등', 2010.10.16, 부산일보
"청소업체, 노무비 지급 제대로 안 해", 2010.10.08, 부산일보
'임금 체불' 위탁업체 노사 갈등에 주민 쓰레기 피해, 2010.10.15, 부산일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기세자(2008)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와 해결방안, 김성희(2007)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효과와 영향요인 :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논문, 박언서(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