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과제 (화재보험 상실조항 법학과 4학년작성_A+)

소개글

현재 법학과재학중이며 이 레포트로 A+ 받았습니다. 추록, 목차, 내용, 판례 모두 완벽합니다.
보험법에 관련하여 레포트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조항의 개념
1. 의의
2. 존재이유
3. 면책사유, 해지의 효과와 비교
4.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조항과 보험금지급

Ⅲ.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조항은 유효한가?
1. 우리나라의 판례
1) 보험금 상실청구권의 취지
2)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해석·적용 방법
3) 대리인에 관한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
2. 우리나라의 학설
1) 보험금 청구 상실조항의 찬성
2) 보험금 청구 상실조항의 반대

Ⅳ. 주요국 입법례와 학설
1)독일의 보험계약자의 정보의무
2) 영국 보험계약법안 (Insurance Contracts Bill)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과제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의 유효여부를 탐구하려 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조항은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다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실무에 적용되는 것이며 보다 적법하고 명확한 적용을 위해 실권조항의 개정안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사기에 따른 보험사고와 보험금청구권을 예방할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
아래는 개정안이다.

상법개정안 제657조의2(사기에 의한 보험청구)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가 손해를 통지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가 손해를 통지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이 경미하거나 다른 보험목적에 속하는 것인 등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의 개정안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청구일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보험사기의 강도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을 달리규정하고 있다.
현재 약관상의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의 탐구를 통해 위의 상법개정안의 입법의 목적과 효력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려한다.

Ⅱ.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조항의 개념
1. 의의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통지의무위반 기타 특정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기 지니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시킨다는 취지를 규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2. 존재이유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등이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보험제도를 악용하려고 하였을 때 이러한 최대선의위반에 대한 징계의 한 수단으로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영국법률위원회 제2보고서, 19.4~5
최병규, 독일 계약법상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자의 정보의무, 2010.
배현모, “화재보험에서 사기 보험 청구의 규율방향에 한 고찰”, ｢제스티스｣ 통권 제125호, 2011. 08., 한국법학원.
장덕조, 사기적 보험금 청구 – 상법 보험편 재정안 비판, 2008.10.
장경환, “보험사기청구에 한 보험계약법상의 입법론의 검토-한국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건전한 사회와 보험 (Insurance & Good Society) 보험사기와 소비자보호-한일 공동세미나-, 2014 보험련 연합학술회, 2014년 8월 20일∼ 21일.
유주선, “보험사기의 예방에 관한 논의: 계약법적인 차원에서”, 인권과정의 2015년 2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