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3건
E형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 수단에 의한 정책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적 규제에 의한 환경보전은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간접적인 규제수단 즉 경제적 유인제도가 생겼다. 이에 본론에서는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현황
1) 한국의 환경관련기준
2) 한국의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현황
2.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
1) 대기 및 수질보전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1) 배출부과금
(2) 환경개선부담금
3) 수질개선부담금
2) 폐기물관리정책에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1) 재활용부과금
(2) 폐기물부담금
(3) 쓰레기종량제
3.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1) 배출부과금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제도
4) 폐기물부담금제도
4. 경제적 유인제도 개선방안
1) 배출부과금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 수단에 의한 정책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적 규제에 의한 환경보전은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간접적인 규제수단 즉 경제적 유인제도가 생겼다. 간접적 규제수단의 중점은 경제적 동기부여에 의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 그 결과 간접적 규제수단의 주된 내용은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제적 규제수단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규범화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간접적인 규제수단이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유인제도는 직접적 규제수단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론에서는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중 략>

4. 경제적 유인제도 개선방안
1) 배출부과금제도
배출부과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총량규제를 위해서는 자동측정망시설 확대, 오염자동감시체제 구축 등을 해야 하고 철저한 지도점검 행정인력의 확충 및 교육 강화 등 기술적, 행정적 여건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본부과금부과방식을 강화해 기준농도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배출량 측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기본부과금 없이 처리부과금 형태의 배출부과금으로의 전환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도입은 이전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소비와 유통분야 그리고 경유차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김홍균 저, 환경법연습, 홍문사, 2016
박균성, 함태성 저, 환경법, 박영사, 2015
이희정 저, 환경갈등과 환경법의 역할, 한국법학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