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소득불평등/소득분배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탐구 레포트

목차

I. 서 론
II. 소득분배의 의미
III. 소득분배 측정지표
IV. 역사적 전개 과정
V. 소득분배 불평등의 주요 요인
VI. 소득불평등 현황
VII. 향후 정책 방향

본문내용

I. 서 론
건국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기 까지 고작 반세기라는 시간동안, 우리나라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 것은 60년대,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는 경공업에서 출발해, 70년대 경제계획의 일환인 철강 제조 산업부터 기술집약적 산업인, 반도체 생산 분야까지, 양질의 품목들을 수출하는 데 도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쟁 이후, 황무지만이 존재한 세계최빈국이 양질의 품목을 수출한 위의 사례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식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기적 그자체로 말할 수 있는 역동적인 현대사를 겪은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충격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그 중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분배의 불균등한 차이를 들 수가 있다. 소득분배의 정의는 뒷면에서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헌한 정도에 따라 받는 보상을 소득분배라 한다. 그럼으로, 소득분배의 불균등은 경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 어떤 이는 공헌 이상으로서 소득을 받게 되는 반해, 그 외에 다른 이들은 공헌에 따른 성과에 비해 미약한 임금만을 받고 생활하는 것으로서 파악해볼 수 있다. 이는, 국가총생산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지만, 이에 소속된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은 내 주관적인 의견만을 담은 것이라 오해 할 수도 있기에, 근거를 덧붙이자면, 실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임을 국제기구가 조사한 통계로서 알 수가 있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조사한 <아시아불평등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가장 심각한 단계이며, 10%의 인구만이 45%의 육박하는 소득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분배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