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문제와 관련된 윤리적·법적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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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자의 권리-
“환자는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당연히 보호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미국자유시민연맹(ACLU)이 선언한 환자의 법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대한 통보와 참여를 의미.
② 치료와 보호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비밀유지.
③ 세심한 배려(특히 응급상황에서).
④ 계획된 모든 절차를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자세한 설명.
⑤ 어떠한 검사나 절차에 때한 동의를 묻기 전에 자신의 상태와 진척도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평가.
⑥ 병원시설에서 자신의 의무기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의 열람과 검토.
⑦ 어떤 특별한 약물, 검사, 절차 혹은 치료에 대한 거부.
⑧ 환자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거부하여 퇴원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체적 조건이나 재정상태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을 퇴원한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위와 같은 권리를 누리며 자율성 있는 입원과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는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청주연합뉴스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학대사전
사회복지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