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사의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근거
2) 의사의 설명의무의 유형
3) 의사의 설명의 종류
4) 설명의 방법
5) 설명의무의 범위
6)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책시키는 사유
7) 설명의무의 주체와 상대방
8) 설명시기
9) 설명과 동의의 기록
10) 설명의무의 위반에 따른 효과
11) 설명의무위반의 소송에서 의사의 항변사유
12) 설명과 동의의 특수문제
2. 사례에 대한 해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의료기술적인 부분에서 환자가 의사나 병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환자 측에서 의료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소송에 관한 예시가 아래 인터넷 기사이다.

환자 판단능력 있는데 보호자에게만 수술 설명했다면…

최근 법원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다.

수술을 앞둔 환자가 판단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수술에 대해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에게만 설명했다면, 이 역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수술 후 뇌병변장애를 얻게 된 환자 한모씨와 가족이 국립중앙의료원(NM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이 1차 뇌수술에서 견인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뇌출혈을 일으킨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환자 측에 3억85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 책임제한 비율은 60%였다.

지난 2010년 NMC에 입원한 한모씨는 검사결과 완쪽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그런데 1차 수술 후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왼쪽 전두정엽 부위에 급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었다.

의료진은 정맥경색으로 판단, 두 번째 응급수술을 시행키로 했다. 감압성 두개골절제술과 혈종 제거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한씨 의식은 혼미했고 동공 반사는 없는 상태였다.

2차수술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한 씨 전두엽에 뇌출혈이 증가했으며 뇌부종도 심해졌고, 다시 응급수술을 하게 됐다. 3차 수술 후 뇌출혈은 줄어들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혼미했고 동공반사 역시 없었다.

그후 환자는 기관절개술, 두개골성형술 등을 받은 뒤 보존적 치료를 지속해오다 퇴원했으며 현재 타 병원 및 재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박영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일감법학, 2015.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