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보통국가화’
1. ‘보통국가’의 등장 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2.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둘러싼 쟁점 : 군사대국화

Ⅲ. ‘보통국가화’ 추진을 위한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전략
1. 방위전략의 변화
2. 미·일동맹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밀어붙인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11개 법안이 2015년 9월 19일 새벽 참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써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에 새로 생기거나 개정된 법안들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그들이 일본 본토를 벗어나서 세계 어디에서나 동맹국의 전쟁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자 수송과 병참 등 후방 지원 역할이 강화되었고, 상황에 따라 무력을 사용 할 수 있는 조건도 한층 유연해졌다.
안보법안은 일본 헌법 9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을 위한 어떠한 무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과 자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강력한 평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안보법안은 일본이 공격을 받을 시 무력행사를 한다는 개별적 자위권에서, 동맹국과 주변국의 공격에도 무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확대하였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었던 헌법 9조를 개정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헌법 9조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보법안의 통과로 인해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길이 뚫렸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등장하기 시작했다. 냉전의 종식은 국제정치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안보환경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냉전시기 군사적 면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일본은 군사적인 면에서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진행에 있어 국내적·국제적 차원의 모습들에서 군사대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냉전종식과 더불어 나타난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 국내의 평화헌법의 개정 논의와 안보여론의 변화,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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