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6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증액경정처분이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2건
C형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란 무엇인가? (10점) (2)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 (5점) (3)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15점)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란 무엇인가? (10점) (2)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 (5점) (3)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15점)

목차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란 무엇인가?
(2)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
(3)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납세의무의 성립.hwp
2. 납세의무의 확정.hwp
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PDF
4.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란 무엇인가.hwp
5.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hwp
6.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hwp

본문내용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란 무엇인가?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됨. 지방세 및 국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가. 지방세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 종의 면허를 받은 때
(3) 주민세: 과세기준일
(4)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5) 레저세: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6)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7) 자동차세
(가)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