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한계, 위반시 구제방법, 발전방향에 대하여 모색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장애’의 정의
2. ‘차별’의 정의
3. 장애인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
4.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6.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는 역차별의 문제 및 사회적비용의 문제

본문내용

1. ‘장애’의 정의
국어사전에는 “장애”를 “① 무슨 일을 하는데 거치적거리어 방해가 되는 일, 또는 그것 ② 신체상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다. 장애인이 불쾌하게 대우받아 온 사회적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다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본법의 의해 시행령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의 1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