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위원회

소개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2. 청소년 보호의 변천 과정
1) 1964년 9월「청소년보호종합대책위원회」
2) 1997년 7월 「청소년보호위원회」
3) 2005년 4월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
4) 2008년 2월 ~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

3.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절차

4.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기준

5.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후 절차

6.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보호위원회란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 유해 여부 심의, 판정하는 준사법적 기능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뿐 아니라 실제 설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964년 내무부에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소관 부처 및 그 내용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실제 의미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청소년 보호의 변천 과정
1) 1964년 9월「청소년보호종합대책위원회」
대통령 제 1932호에 의거 “청소년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당시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이는 범정부차원의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 보호 육성을 주 목표로 두었다.

당시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비행을 막고, 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1991년 청소년 기본법에서 육성의 정의를 활동, 복지, 보호 측면으로 확대하면서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을 따로 제정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37조(위원회의 구성),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제39조(위원의 임기),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1조(회의 및 운영) 내용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 1997년 7월 「청소년보호위원회」
1997년 3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가 ......<중 략>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2511&cid=40942&categoryId=31667)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singo.or.kr/)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_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유진)
「청소년보호법」의개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역할_입법평가연구센터(윤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