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 제도적 규제요인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ㆍ수록지정보 : 농업생명과학연구 / 50권 / 4호
ㆍ저자명 : 박종명, 유영현, 박종한

목차

서론
재료 및 방법
1 기능성 표시광고 제한요인의 선별
2 유통주체 별 제한요인 고찰
3 농식품 형태 및 분류별 제한요인 고찰
결과 및 고찰
1 기능성 표시·광고 법적 제한요인
2 표시광고 규제대상 품목의 모호성
3 표시광고 규제대상 주체의 모호성
4 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광고 제약수준 및 범위
References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1차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제한요인을 탐색하 였다. 우선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농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과 직결되거나 식품표시와 관 련된 법령인 양곡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표시광고 관련 조항들을 고찰하였다. 법 조항의 적용 시 법률간 관리대상 식품 형태 및 범위의 모호 성, 규제대상 영업자 모호한 설정이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광고의 주요 제한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 령 주관부처 별 중복규제 가능성, 행정처분 기준의 모호성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농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제한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1차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영어 초록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several legal, institutional constraining tasks which limit the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of functional primary agricultural, fishery products. For this purpos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grain management act, food sanitation act,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d their enforcement decrees or enforcement rules which have intimate relations with food labeling, safety, quality were investigated. Ambiguity on regulation object and agro-food businesses of each act clause are revealed as constraining factors that limit the functional labeling. Furthermore, possibility of official redundant regulation, ambiguity punishment are revaled. This study revealed limiting factors of functionality advertisement of agro-food and provide the basic data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primary industry or its product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