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말고사 예상문제 및 모범답안

목차

A. 다음을 약술하라 (5문제)
B. 다음을 간단히 설명하라(소문제 5개)

본문내용

A. 다음을 약술하라 (5문제)
1. 한국의 IMF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
(1) 금융위기의 원인
① 종금사의 부실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이상비대화 및 자금수급의 ‘만기구조불일치’ 상황이 금융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발생요인이 되었다.
② 관치금융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정부의 개입은 정경유착, 대마불사(大馬不死)현상을 정착시켰고, 건전성감독 부재 하에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까지 발생하게 했다.
③ 기업위기
자금부족, 정치권의 압력, 기술적 열위극복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인해 기업의 부채비율은 가속화되었다. 또한 문어발식 사업다각화로 중복‧과잉투자로 인해 기업위기가 발생했다.

(2) 외환위기의 원인
① 국제투자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감 증대
한국기업의 연쇄부도뿐 아니라 부도유예협약 등으로 인해 국제투자들의 이탈이 발생했다.
② 환율의 의도적 고평가 유지
경상수지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원화가치 절하압력이 높아졌음에도 고평가를 유지했다.
③ 외채급증과 단기구조 편중
총외채증가와 더불어 mismatch 거래차익을 챙기던 관행은 외화유동성부족문제를 낳았다.
④ 외환보유고의 부족
환율방어에만 급급했던 태도 등의 요인으로 외환이 급속히 유출되어 대외지급불능사태에 빠졌다.

2. 한국의 IMF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1) 리더의 자질 문제
① 리더는 국가와 조직의 명운을 가른다.
② 공정한 경쟁의 부족:
진정한 리더가 배출될 수 있는 공정경쟁의 룰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도덕성과 인성이 붕괴되었기 때문.
(2) 사회가치의 혼돈과 윤리‧도덕의 실종
① 국가가치관의 변천 ② 전통윤리관 붕괴
(3) 국민구성원간 상호불신 증폭
① 노ㆍ사 갈등 ② 정부ㆍ국민간 불신 ③ 여ㆍ야당 대결구도 지속
(4) 한국적 자본주의체제의 한계
한국적 자본주의는 정신적 기반이 취약하며 정부개입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5) 고비용구조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등의 영역에서 고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