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이란,공교육 정상화 촉진,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선행학습 광고 선전 규제,사교육 규제,사교육 부담 감

목차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2.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찬성 측 입장
3.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반대 측 입장
4. 토론 내용 및 개인 의견

본문내용

ⅰ. 정식 명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 공교육 정상화법)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불리며 오해를 사고 있지만, 선행학습 자체 금지가 아닌 공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법

ⅱ. 입법 배경 및 현황

*입법 배경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지필고사, 수행평가 등 내신시험이나 상급학교 진학시험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공교육은 파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입법 현황

- 지난해 4월 이상민 민주당 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법안 제출
올해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개월 만에 여야 합의

현재 입법예고 단계
법령안 심사와 차관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되면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

ⅲ. 법안 세부 내용

* 규제내용
시험문제 - 학교 교육과정 범위, 수준
학교 시험, 각종 교내 대회 - 교육과정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