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원리 7
- 최초 등록일
- 2016.08.29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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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 정부, 가계 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과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 시장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필요로 한다.
효율적 자원 배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부의 법의 제재가 필요할 때가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시장실패의 두 가지 원인과 그 예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추구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제3자의 편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어 외부효과가 발생하거나 한 사람이나 기업이 지나치게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해 시장지배력이 생기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원인은 시장실패와 직결된다. 외부효과는 크게 제3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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