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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및 보전처분]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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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8.27
최종 저작일
2016.08
6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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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집행법 및 보전처분에 관련한 업무매뉴얼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며 편집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수정 편집 후 사용하시기가 용이하며
내용 또한 핵심만을 추려 알차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민사집행
제1장 집행권원과 집행문
1. 집행권원
가. 의 의
나. 종 류
2. 집행문
가. 의 의
나. 집행문의 필요여부
3. 업무상 유의사항
가. 집행문 부여신청
나. 강제집행 신청
다.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
제2장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1. 의 의
2. 요 건
가. 미확정 종국판결에 한함
나.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일 것
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
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방 식
가. 직권선고
나. 가집행선고와 담보제공
다. 가집행면제선고
라. 판결주문에 표시
4. 효 력
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가. 가집행선고의 실효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
1) 별소를 제기하는 방법
2) 가지급물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6. 업무상 유의사항
가. 당사 패소에 따른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여부의 결정
나.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신청
다.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제공
라. 결 론
☺ 가집행의 제문제
제3장 금전집행의 3단계
1. 금전집행
가. 의 의
나. 압 류
다. 현금화
라. 배 당
2. 압류의 방법
3. 압류의 효력
가. 관리 및 이용권의 인정
나. 처분금지효력
다.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라.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4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의 의
가. 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
나. 집행절차
2. 압류절차
가. 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나. 압류명령의 집행법원
다. 압류명령의 내용
라. 압류명령의 효력
1)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2) 압류명령의 효력범위
마. 압류명령의 당사자들의 지위
1) 압류채권자
2) 압류채무자
3) 제3채무자
4) 제3자
3.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 추심명령
1) 의 의
2) 효력발생시기
3) 추심권의 범위
4)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5) 추심권의 포기
6) 추심 후의 절차
가) 추심의 효과
나) 집행채권의 소멸범위
다) 추심신고
라) 공탁 및 사유신고
나. 전부명령
1) 의 의
2) 요 건
가)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나)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질 것
다) (가)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3) 불복방법
4) 효력발생시기
5) 전부명령의 효력
가) 소급효
나) 피전부채권의 이전
다) 변제의 효력 : 집행채권의 소멸
라)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4. 업무상 유의사항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전부명령의 신청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전부명령의 송달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전부명령의 접수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전부명령의 통지
마. 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진술서 작성
☺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의 제문제

Ⅱ. 보전처분
제1장 보전처분의 기초
1. 의 의
2. 인정근거
3. 특 성
가. 잠정성(임시성)
나. 긴급성(신속성)
다. 부수성
라. 밀행성
마. 자유재량성
4. 요 건
가. 의 의
나. 양자의 관계
다. 심리의 방법과 순서
5. 집 행
6. 보전처분의 대위신청
7. 보전처분의 처리과정
제2장 가압류
1. 의 의
2. 종 류
3. 집 행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집행
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4. 효 력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나.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처분금지적 효력인정
4)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가능성
가) 원칙 : 해제조건부 인용
나) 예외
5)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행위
가) 유형
나) 가압류된 채권자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
6)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방안
제3장 가처분
1. 의 의
2. 유 형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제300조 제1항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제300조 제2항
3. 효 력
가. 개 요
나. 처분금지가처분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 의 의
2. 보전처분의 이의
가. 이의절차의 구조
나. 관할법원
다. 이의신청인
라. 신청시기
마. 이의사유
바. 보전처분의 취소․변경 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3. 보전처분의 취소
가. 취소절차의 구조
나. 관할법원
다. 취소신청인
라. 신청시기
마. 취소사유
1)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2)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3)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4)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4. 가압류 해방공탁
5. 업무상 유의사항
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절차
나. 보전처분의 이의 ․ 취소 신청
다. 변론기일
라. 취소결정
마. 즉시항고 및 재항고

본문내용

제1장 집행권원과 집행문
1. 집행권원
가. 의 의
○ 집행권원(구 민사소송법은 ‘채무명의’라고 하였음)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권원만으로,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과 결합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나. 종 류
○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
- 확정된 종국판결
-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제24조)
-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제26조)
○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 확정된 지급명령(제56조 제3호)
- 집행증서(제56조 제4호)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 소송상 화해조서 및 제소 전 화해조서(제56조 제5호)
- 가압류 명령 및 가처분 명령(제291조, 제301조)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31조)
-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1항)

2. 집행문
가. 의 의
○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존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의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의미한다.
○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정본)이라고 한다.
나. 집행문의 필요여부
○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며,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라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확정된 지급명령(제56조 제3호)
- 가압류, 가처분 명령(제291조, 제301조)
-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1항)
- 확정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란 부동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서 집행문이 없어도 판결확정만으로도 집행이 완료되며 등기명의의 변경이 가능한 판결을 의미한다(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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