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목차

1. 공공재의 개념
2. 공공재의 특성

본문내용

공공재란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특징을 갖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교육 등은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에는 첫째,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드러냅니다. 둘째,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한계비용이 0이거나 0에 가까운 재화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추가적으로 제공해도 그 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넷째, 오직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어야 하는 재화입니다. 다섯째,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추세라고 하여 공공재 비중의 감소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