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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민법 제548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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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8.12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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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설
2. 학설
1) 직접적 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3. 제548조 구체적 검토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의무
3)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손해배상청구
4. 해제권의 소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 제548조는 해제의 효가 및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과제물에서는 민법 제548조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설, 학설과 더불어 제548조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해제권의 소멸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서설
민법은 해제의 효과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하여 효과가 사라지므로,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는 반환되어야 한다.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학설과 이론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제548조를 살펴보면 제1항 본문은 원상회복의무, 제1항 단서는 제3자 보호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2항은 이자의 가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중 략>

4.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은 크게 여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이다. 이는 해제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채무자가 본래 채무내용을 이행하고 지연배상을 하면 해제권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둘째, 해제권의 포기이다. 셋째, 해제권 실효이다. 이는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고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는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해제권이 실효된다. 넷째, 제척기관 경과이다.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10년의 제척기간을 갖는다. 다섯째, 상대방 최고에 의한 소멸이다. 민법 제552조에 따르면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행사여부를 해제권자에게 최고했을 때, 그 기간 안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적물의 멸실이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16.01.03.
신 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6.01.20.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6.01.20.
민법교안 ,노재호, 문성, 2013.08.20.
민법교안 ,노재호, 문성,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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