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파탄주의의 개념
2.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
과 그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 이혼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혼원인 즉 어떠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구 제국의 경우 종전에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일방에게 어떤 사유가 혼인의무위반에 해당되느냐에 관해서는 입법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법률상 명문규정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를 제한열거주의라고 하며 이것이 종전의 서구제국의 가장 보편적인 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복잡화되면서 이러한 유책주의만으로는 이혼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의식과의 괴리가 커지게 되었다. 대부분은 혼인파탄은 어느 일방의 과실 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커지게 되었다. 대부분은, 혼인파탄은 어느 일방의 과실 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커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박복순, “이혼법제에서의 파탄주의의 수용 가능성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박소현, “젠더 관점에서의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이화젠더법학,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