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률행위의 대리

소개글

답안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학설 및 관련판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학점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대리
ㄱ. 대리법 서설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
3) 대리의 인정범위
4) 구별개념
5) 대리의 종류
6) 대리의 3면관계
ㄴ.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 범위와 그 제한
4) 대리권의 남용
5) 대리권의 소멸
ㄷ. 대리행위
1) 현명주의
2) 대리행위의 하자
ㄹ. 대리의 효과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2) 본인의 능력
ㅁ. 복대리
1) 의의
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복대리인의 지위
4) 복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
ㅂ. 무권대리
1) 서설
2) 표현대리
ㄱ) 서설
ㄴ)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ㄹ)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3) 협의의 무권대리
ㄱ) 서설
ㄴ) 계약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ㄱ. 대리법 서설
1) 대리의 의의
ㄱ) 개념
(1)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법률행위의 효과가 법률행위를 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히지만,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표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ㄴ)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 분업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함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에 의해 각자의 활동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2) 사적자치의 보충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2) 대리의 본질
ㄱ)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 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본인행위설, 공동행위설 및 대리인행위설이 주장되었다. 본인행위설과 공동행 위설은 이미 대리제도가 확립되었기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결국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대리행위 의 하자를 결정한다는 제 116조 제1항에 비추어 민법상 대리인행위설만 입론이 가능하다.
ㄴ) 대리에서 행위자는 대리이고, 권한 있는 대리인의 대리의사에 따라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된다고 이해하면 족하다.
ㄷ) 그 밖의 견해
행위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고, 규율로서 법률행위의 주체는 본인이라는 견해와 통합요 건설(본인의 수권행위와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각각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ㄱ)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또는 그것을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된다.
ㄴ)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와 같은 표현행위는 의사표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3자의 협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보조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