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승용차 시장 담합행위 및 가격차별 사례 조사

목차

Ⅰ.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 조사
1.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 현황
2. 수입승용차 유통구조 및 수입사별 점유율
3. 수입사와 딜러간의 관계
4. 수입승용차 판매가격 결정방식 및 관련 세금

Ⅱ. 공정거래 위원회 발표 내용
1. 공정위의 조사 배경
2. 주요 행위사실 및 조치내역
3.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Ⅲ. 공정위 발표에 대한 논란
1. 담합행위 논란
2. 가격 담합으로 인한 이득, 손실 여부에 관한 논란
3. 수입차 가격차별(가격거품) 논란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담합행위 논란
(1) 담합의 정의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 (共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 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 건 결정, 상품·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 증설·장비도입 제 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서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 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나 산업구조조정, 연 구·기술 개발, 불황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 치가 취해지며, 매출액의 5/10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 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 딜러들의 반발
∙ 딜러들은 담합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억울함을 호소
- 실제 판매 현장에서 합의가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으며, 담합은 딜러 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지나친 가격할인으로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돼 적자폭 을 줄여보려던 고육책이었음
- 당초 공정위는 고급 승용차의 국내 수입회사들이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비 싼 가격에 차를 판매하는 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는 신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제품의 가격 책정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무라도 자르는 심정으로 딜러들을 처벌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홈페이지 - http://www.kaida.co.kr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 - http://www.kama.or.kr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홈페이지 - http://kari.hmc.co.kr
2007.12.13, “수입자동차 조사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8.10.16, “고급 수입승용차 시장의 담합행위 등 시정조치”
2008.10.17, “BMW, 렉서스 딜러의 판매가격·거래조건 담합 제재”
2008.10.17, “아우디코리아, 정해진 가격을 따르도록 딜러에게 강요”
2008.10.17, “수입자동차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행위?…무혐의”
2008.10.31, “수입자동차 판매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8.08.15, “급변하는 국내 수입차 시장”, 박홍재 (편집자)
2008.08.15, “국내 수입차 시장 동향과 전망”, 김철묵 (연구위원)
2008.08.15, “국내 수입차 시장 경쟁구조 변화 전망”, 김영헌 (연구위원)
2007. 12월호, “우리나라 수입차시장 일본 수입차시장 성장과정과 비슷”, 최대식 (CJ투자증권 연구위원)
한국경제신문 - 2008.11.13, “수입차 딜러들의 담합…고깝게만 볼 것인가”, 강호영 (오토타임즈 대표)
오토타임즈 - 2008.10.22, "수입차 가격거품 원인은 세법" , 권용주 기자
글로벌 오토 뉴스 - 2007.06.08, “수입차 가격논란의 진실과 시장의 변화 가능성”, 유승민 (미국통신원)
글로벌 오토 뉴스 - 2007.09.05, “수입차의 가격거품과 시장경제”, 황순하 (자동차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