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력의 분석을 통해 본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과제

소개글

북한정치론 과제 '북한 군사력의 분석을 통해 본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과제' 레포트 입니다.
국군과 북한군의 군사력 비교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군의 특징 및 형태
① 국방 조직 및 지휘 체계
② 군사 전략 및 군의 성격
2) 북한 군사력 분석
① 평시 병력
② 육해공군 보유 장비
③ 예비 병력
3) 북한 군의 비 대칭성 전략
① 핵
② 생화학 무기
③ 미사일
④ 사이버 테러

Ⅲ. 결론

본문내용

<표 1>에 나와 있듯, 8/90년대에 비해 북한군의 실질적인 침투는 줄어들었지만, 국지도발 횟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만일 2019년까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과거에 비해 2010년대에 발생한 북한군의 침투와 국지도발 횟수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흘러도 남북군사관계는 안정된 상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우리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인 ‘군’에 대한 정보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북 긴장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군의 특징 및 형태, 북한군의 군사력, 북한군의 비대칭성 전략과 우리 국군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점으로 다뤘다.
주제가 ‘북한 군사력의 분석을 통해 본 우리 군의 향후 추진 과제’이기에, 북한군을 초점에 두어 전개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파트별로 우리 국군과 비교를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중략>

바로 북한군의 수장 김정은이 자리한 곳인데,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우리 국군과 다르게 북한의 경우 육해공군을 총참모부가 총괄하는 통합군 체제라는 것인데, 북한군은 이와 같이 국방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통합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장인 김정은의 지휘 하에 전 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의 경우 김정은이 참모 조직의 건의나 견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독단적 판단에 의해 군사 작전이 전개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로인해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행여나 김정은이 부재 할 경우, 지휘 체계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이러한 조직과 지휘체계를 지닌 북한군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국방력을 증진하고 있는 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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