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정의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개정한 아동학대법에 대한 조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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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기준]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아동학대법 요약
3) 아동학대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아동보호 방안
4) 아동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학습자의 견해

목차

Ⅰ. 서론 -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 학대
2. 정서 학대
3. 성 학대
4. 방임

Ⅱ. 본론 - 아동학대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문제점
1)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2) 아동학대 사례 - 인천 학대 여아 탈출 사건
3) 인천 아동 학대 사건들을 통해 보는 아동학대의 문제점

Ⅲ. 결론 - 개정된 아동학대법과 아동학대 예방 방법 제시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아동학대법
2)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예방 방법 제시

본문내용

그러나 19세기 말, 신체적 학대로만 제한되었던 이 아동학대의 개념이 점차 성적학대, 심각한 애정 결핍, 아동유기, 정신적 잔학성, 아동 노동, 집단시설 내의 폭력, 근친상간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 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읽어 보면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하고 있고,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개념이 잡혀 있어, 형법상 ‘학대’인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보다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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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 고찰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보호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제6권 제4호, 대한아동복지학회, 2008. 80면 참조.9
http://korea1391.org/new/page/concept.php
대법원 2000.4.25.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4도2922 판결. 이무선, 전계논문, 61면.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본문 中 (1) 가정에서의 폭력 - 김태현 저,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p.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