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법 찬반론

소개글

* 논술과 비판적 사고 수업의 과제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 취업 시 금융공기업 논술을 위해 활용하였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저와 비슷한 길을 걷는 후배님들에게 좋은 자료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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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3년 5월, 국회에서 근로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은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026년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해법 중의 하나로써 정년연장이 제시된 것이다.
우선적으로 2016년부터 공기업, 정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017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점차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결론에 향후 과제를 논하겠다.

정년연장법은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60세에 도달하지 않느 근로자를 연령을 이유로 또는 기타 특별하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해당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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