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소개글

* 논술과 비판적 사고 수업의 과제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 취업 시 금융공기업 논술을 위해 활용하였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저와 비슷한 길을 걷는 후배님들에게 좋은 자료가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구조, 기대수명, 실업률 등 다양한 사회 여건을 감안해 복지지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가 가운데 최하위였다. 또한 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갈수록 무한경쟁에 내몰리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는 강해지고있다. 이에 무상급식 논쟁을 필두로 의료, 보육, 기초연금에 이르기까지 복지 실행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대립하고있다. 전면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그것이다. 본고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절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론]
보편적 복지란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앞서 언급한 무상급식이나 유아에게 제공하는 누리과정, 국민건강보험 등이 그 예이다.
선별적 복지란 해당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는 계층을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국가유공자 우대 등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