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과 수요 공급 탄력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담뱃세 인상의 배경
2. 담배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변화, 탄력성에 따른 생산자, 소비자 부담, 세입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2014년 9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과 그에 따른 지방세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의해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2015년 1월부터 대폭 인상하였다.
그에 따라 인기 있는 가격대(MPPC; Most Popular Price Category)의 담배 1갑당 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다.
담뱃세를 인상시키는 방식의 담배가격에 대한 규제는 흡연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담배소비량 억제를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가장 최근에 담배가격이 인상되었던 2005년의 가격과 대비하여 2014년의 담배 1갑당 실질가격은 약 2,000원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담배가격 인상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을 한꺼번에 114%p나 인상시키고 그에 따라 담배가격은 80%p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 폭의 적정성을 위주로 상당한 논란이 나타났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3).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경제현안분석 83호.
보건복지부(2014).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최병호·이근재(2015). 우리나라 담배수요함수의 추정과 담뱃세 정책에 관한 함의. 경제학연구 제63집 제4호
통계청(2015). 가계 동향 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