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 남북한 관계와 통치행위

등록일 2003.07.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5월의 마지막날,‘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조사중인 특검팀이 전 금감위원장에 이어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대중 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는 김대중 정부의‘대북송금은 통치행위’란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전 금감위원장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전 수석에 대해선‘직권남용’등 혐의를 적용했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들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대북 송금 사건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밝히면서‘통치행위’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러한 대북 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국민의 정부’핵심인사들을 잇따라 구속시키는 등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정당성 논란을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검 착수 초기부터 예견되고 제기됐던 것으로, 통치행위나 남북문제와 연결된 이 문제를 실정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논란이 확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치적으로 볼 때, 분명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뤄진 지원은 잘못된 일이나 실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야당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남북화해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사법적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이 있으면 내가 질 것’이란 발언은 현재는 불법이 되 버린 당시의 상황을 내다볼 수 있다. 형식적인 법 논리에만 맞춰 따라가다가 우리의 실질적인 국익을 놓쳐버린다면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 행정] 통치행위대북송금 14페이지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 설정과 대북송금통치행위관계성 행정 4 ... . 통치행위의 한계 대북송금 결정 자체는 통치행위에 해당되겠지만 대출 ... 부분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통치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대북 송금문제는
  • 대북송금을 통한 헌법적 고찰 8페이지
    . 서 통치행위로서 고도의 정책적인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 없다는 것은 위의 통치행위라 함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 ... 것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것이다. 4. 알권리에 대한 침해 그리고 대북 송금의혹
  • 역대 공화국의대북정책 및 향후대북 정책 제안 19페이지
    정부 남북한 교류 최악의 암흑기 ■ 반공을 국시 , 통일 논의 자체 차단 ... 정치 변화 ■ 통일의 단계적 접근을 주장 ■ 1972 년 7 월 4 일 남북한 ... * 전두환 정부 남북한 관계 개선의 전환점 ■ 83 년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 [남북분단문제공적토론] 남북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왜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한국사회문제C형) 15페이지
    3) 소통과 공론화를 통한 대북정책기조 결정 4) 북한 문제와 관련된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한 상호 간의 협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시작으로 남북한 비료
  • 북한핵개발 문제점과 해결방안 4페이지
    의 핵개발 카드에 대해 한국의 참여정부는 병행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남북한 ... 정부의 병행정책에 따라 남북한북한이 핵 보유를 시인한 뒤에도 장관급 ... 맵의 부재이다. 여섯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한 평화통일의 가장 큰
  • 통일을 위한 과제 6페이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남북한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 흡수통일은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남북한의 막대한 사회경제 ... 구도를 남북한 상호 노력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경제공동체, 사회공동
  • 햇볕정책 16페이지
    .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 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함 ... 화해 협력 구도.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최초로 남북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남북한관계] 남북한 관계와 통치행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