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 남북한 관계와 통치행위

등록일 2003.07.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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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의 마지막날,‘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조사중인 특검팀이 전 금감위원장에 이어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대중 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는 김대중 정부의‘대북송금은 통치행위’란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전 금감위원장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전 수석에 대해선‘직권남용’등 혐의를 적용했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들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대북 송금 사건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밝히면서‘통치행위’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러한 대북 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국민의 정부’핵심인사들을 잇따라 구속시키는 등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정당성 논란을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검 착수 초기부터 예견되고 제기됐던 것으로, 통치행위나 남북문제와 연결된 이 문제를 실정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논란이 확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치적으로 볼 때, 분명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뤄진 지원은 잘못된 일이나 실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야당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남북화해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사법적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이 있으면 내가 질 것’이란 발언은 현재는 불법이 되 버린 당시의 상황을 내다볼 수 있다. 형식적인 법 논리에만 맞춰 따라가다가 우리의 실질적인 국익을 놓쳐버린다면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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