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무현 정부의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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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1.「참여정부」교육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
2. 국정과제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3.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4. 현 교육정책의 진단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교육정책이란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이나 지도원리를 가리킨다. 교육정책은 종합적으로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조직·경영의 모든 부문에 걸치는 시책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실현과정인 교육행정 가운데서 구체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 영역에서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학술이나 문화에 관한 행정으로서도 전개된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전개과정에서 행정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정책의 구체화라는 의미에서 여러 성격을 띠게 된다.
교육정책은 규모가 커서 여러 방면에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그 결정·수립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법적 절차의 문제와 정책결정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법적 절차에서 말하면 교육정책은 법의 제정·개폐(改廢)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표명된다. 입법과정에서는 정당의 교육방침이 강력히 표명되어야 하며, 제정된 법의 집행 및 법의 위임에 따른 행정행위(行政行爲)에서 관료적 원리가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된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 5년에 대한 평가에서 조사 대상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교육분야에 최하위 점수를 주었다. 국민들이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에 그만큼 실망했다는 의미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 실패는 무엇보다 전임 정권이었던 김영삼 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최소한의 평가작업 조차 없이 무턱대고 추종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 2003.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