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경제] 시장과경제- 낙태금지

등록일 2003.07.10 | 최종수정일 2014.10.1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낙태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미숙한 상태의 태아를 인공적으로 떼어내는 수술을 말한다. 이러한 낙태는 한 생명에 대한 파괴일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낙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는 수술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을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와 법률상 혼인이 불가능한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된 낙태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낙태율을 줄이기 위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낙태건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율 세계 2위라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낙태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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