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기초] 악법도 법이다(부제-실정법주의)

등록일 2003.07.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실정법이란
1.들어가면서
2.실정법이란
Ⅱ.실정법
1.실정법의 한계
(1)집행명령의 한계
(2)위임명령의 한계
1)입법권의 수권범위에 관한 한계
2)처벌규정의 수권에 관한 한계
2.실정법의 예
Ⅲ.자연법과 실정법의 비교
1.법일반
2.자연법
3.실정법
4.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5.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6.자연법과 실정법의 비판
Ⅳ.악법도 법이다(결론)

본문내용

Ⅲ.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교
1.법일반(法一般)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예컨대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지적 존재, 이를테면 천사도 그 법을 가지고,짐승 또한 그들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맹목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지적 존재가 맹목적인 운명의 소산이라는 것처럼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없다. 따라서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며, 법이란 그것과 온갖 존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들 온갖 존재 상호간의 관계인 것이다.
모든 지적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낸 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만들지 않은 법도 가지고 있다. 지적 존재가 존재하기 전에도 그것들은 존재가 가능했으므로 그 존재들은 가능해질 수 있는 관계, 즉 자기의 법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정법(實定法)이 존재하기 전에 정의의 가능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데 기인한다. 실정법이 명령하거나 금하는 것 이외에는 정의도 부정(不正)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원이 그려지기 전에는 모든 반경이 달랐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그것을 확정하는 실정법에 앞서 형평(衡平)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중략)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연법과 실정법 (A+) 1페이지
    자연법과 실정법 Ⅰ. 자연법 자연법이란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 존립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인 이상적인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국가가 만든 법이 아니라 국가의 법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범이라 할 수 있다. 자연법의 사상적 기초에 있어서는 그 내..
  • [법학] 자연법과 실정법 7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 2. 실정법 3.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4.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를 말한다...
  • [법철학]자연법과 실정법(법철학) 7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 2. 실정법 3.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4.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를 말한다...
  • 자연법과 실정법 11페이지
    - 목 차 - 1. 법일반 (法一般) 2. 자연법 (自然法) 3. 실정법 (實定法) 4.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5.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6. 자연법과 실정법의 비판 7. 참고도서 1. 법일반 (法一般)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
  • [법학원론] 자연법과 실증법 7페이지
    Ⅰ. 서론 리포트를 쓰기전에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자연법과 실정법의 정의는 무엇일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먼저 자연―법(自然法)[―?j][명사]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구 불변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보편적인 법률. 인위적인 실정법 ..
  • 자연법과 실정법 6페이지
  • 자연법 & 실정법 2페이지
    자연법이란? 단순히 관습, 입법, 기타의 제도에 의하지 않고 사회 또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법칙 또는 규범을 말한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진정한 법은 자연과 조화된 바른 이성이며, 보편적·영구적 이라 주장하였고, 그것은 로마의 법학과 결합하여 사회적 기초를 얻어 법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학의 기초] 악법도 법이다(부제-실정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