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최혜국대우원칙과 그 예외조항

등록일 2003.07.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최혜국대우란
2. GATT상의 최혜국대우
- 관련조항
- 최헤국대우원칙의 예외
3.WTO상의 최혜국대우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의 MFN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의 MFN

본문내용

최혜국대우원칙이란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A국으로 수입되는 C국 상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A국은 B국과 그 시민에 대하여 그와 동일한 낮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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