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개정안

등록일 2003.07.1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개관

Ⅱ. 개정이유와 개정 내용

1. 총칙의 개정사항
⑴ 채권의 효력
⑵ 연대채무
⑶ 보증채무
⑷ 채권양도
⑸ 채무인수
⑹ 채권의 소멸

2. 각칙의 개정사항

(1)전형계약의 개정사항
㈎ 매 매
㈏ 고 용
㈐ 도 급
㈑ 중 개
㈒ 조 합

(2) 사무관리의 개정사항

(3) 불법행위법의 개정사항

III. 맺는말

본문내용

Ⅱ. 개정이유와 개정 내용

1. 총칙의 개정사항
⑴ 채권의 효력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0조
개정이유 : 종래의 조문은 이행불능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 규정의 조문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개정 내용 : 현행 민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되 제390조 단서는 채무불이행 일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없게 된"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으로 개정하였다.
㈏ 손해배상의 방법 : 제394조
개정이유 : 현행 조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배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규정의 의미가 없다. 둘째, 제394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불법행위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사전에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원상회복은 간편하고 기능적인 손해전보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 :
㈀ 제1항 :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 제2항 : 현행 민법 제751조제2항을 개정하여 제394조제2항으로 신설하였다. 정기금채무에 의한 손해배상은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민법 제751조제2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법원이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신체나 또는 건강상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 한하도록 개정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UCP600의 개정배경과 주요변경내용에 대한 비교 및 고찰 7페이지
    Ⅰ. UCP600의 개정배경 1. 의의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
  • [상법] 개정상법의 내용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7페이지
    Ⅰ. 서언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만6개월이 지난 2001년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법률 제6488호로 2001년 7월 24일 공포되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개정상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 [상법] 2001년 개정상법의 내용 11페이지
    . 서 론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2001년 개정상법은 1997년 말 IMF라는 외기 후 1998년, 1999년에 이은 3차에 걸친 회사법적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마무리 성격의 법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개정상법의 가장 큰 핵심은 기업의..
  • 방송분야 입법 동향(2013년∼2014년) (New Development in Broadcasting Legislation in Korea 2013∼2014) 7페이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정인영
  • 2009 개정교육과정 3페이지
    주요 개정내용>① 교과군, 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로 학기당 이수과목을 10~13에서 8과목으로 축소-(초·중학교) 통합 운영 가능한 교과(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는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이수하게 함-(고등학교) 1년 동안 두 개 학기에 나누어 배우던 것..
  •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22페이지
  • 한국 민사소송법의 변천과 과제 (Transition of the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and the Tasks) 31페이지
    The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KCCP) was enacted on the 4th, April, 1960 and was implemented since the 1st, July, 1960. At first KCCP was quite s..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