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gatt와wto,dda도하개발아젠다

등록일 2003.07.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GATT와 WTO
1. GATT의 성립과정
2. GATT의 기본원칙
가. 무역자유화
나. 최혜국 대우
3. GATT의 성격과 결함
가. 성격
나. 결함
4. WTO의 성립
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나. 마라케시 선언
다. 우루과이 라운드
5. WTO의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
가. 조직(구성)
나. 의사결정 방식
6. GATT와 비교한 WTO체제의 의미

Ⅱ. 도하개발 아젠다(DDA)
1. DDA?
2. DDA의 주요 협상의제
3. 협상경과 및 향후 일정
가. 협상결과
나. 향후 일정
4.의의 및 경제적 효과
가. 의의
나.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Ⅰ. GATT와 WTO

1. GATT의 성립배경
ITO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공업 및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국제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결국 유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ITO 헌장의 발효와 이의설치기간동안 무역협정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체택된 조약이다.
제 2차 세계대전직후 ITO헌장 준비위원회의 참가국이 이 헌장이 조인되기 전에 미국의 제안에 의하여 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벽을 완화 시키기 위한 잠정적 협정의 체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1947년 제내바에서 미국, 영국 등23개국이 참가하여 관세인하의 교섭을 했다. 이 교섭의 결과, 각국간의 상호 인하를 약속한 관세율과 그 인하효과를 보증하는데 필요한 국제무역의 규정을 하나의 국제조약으로 체택한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이다. GATT는 ITO헌장의 발효와 이에 의한 국제무역기구의 설립 기간동안 무역협정 실시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일시적으로 채택된 조약에 지나지 않았으나. ITO헌장이 유산됨에 따라 GATT는 그 헌장의 본래의 임무를 이어 받았다. 드디어 GATT 는 오늘날에 이르러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기구가 되었다. GATT는 당시 관세교섭에 참가한 23개국을 중심으로 1948년에 발족되었으며, 그 후 참가국의 수도 점점 증가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년 3월 15일에 GATT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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