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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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제도

목차

§6. 부동산등기제도
§7. 부동산등기의 특수문제
사례 : 중간생략등기

본문내용

§7. 부동산등기의 특수문제

I. 등기청구권

1. 의의

1)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2) 부동산에 관한 실제현황과 등기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일치를 위한 권리 ← 물권적 청구권
3)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공동신청
4) 등기신청권 : 등기신청인(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 등기소 : 公權
5) 登記受取請求權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수취의무 : 매매계약 등의 부수적 의무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취득

(1) 채권(행위)설(다수설, 판례)
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발생→물권적 합의 이전에 등기청구권이 발생
②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제한물권설정계약상의 제한물권설정청구권
→ 등기청구권 파생
③ 등기청구권 : 계약상의 소유권이전의무→계약상의 채무→등기의 미경료→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④ 채권적 청구권설 : 상대권, 소멸시효의 대상

(2) 물권(적 합의)설
① 물권적 합의를 기초 → 등기청구권이 발생
② 등기서류의 교부 → 물권행위 → 등기청구권이 발생
③ 물권적 청구권설 : 물권행위 → 물권적 기대권 →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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