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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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 소유권
§11. 상린관계
§12. 공동소유

본문내용

I. 소유권의 의의

1. 소유권의 역사성

1) 소유권은 논리적인 물권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적인 개념
2) BC3 포에니 전쟁 이후 상업의 발달→개인주의적 사고가 발달한 로마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개념을 채택
3) 단체적, 공동체적 의식이 강한 게르만 지역에서는 단체주의적 소유권개념이 발달
4) 프랑스민법 : 사용, 수익, 처분권능을 인정하는 열거주의로 규정
5) 독일민법 : 추상적, 포괄주의로 규정
6) 소유권개념은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에 따라 변천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소유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쟁점으로 됨
2. 소유권의 개념

1) 전면적 지배권
(1) 물권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기타 모든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
(2) 하나의 물건에 대해 처분권과 용익권의 분할, 권리행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중첩적 소유는 허용되지 않음
(3) 탄력성 : 소유권에 대한 제한 → 전면적 지배권으로 복귀
(4) 恒久性 : 소유권은 시간에 제한없이 영구적으로 존속→소멸시효의 대상(×)
(5) 混一性 : 제한물권이나 기타 물권에 관한 채권과 합해지면 소유권에 융합.

2) 단일소유권
(1) 하나의 물건에 대해 하나의 소유권만을 인정. 단, 하나의 소유물에 대해 지분적 소유(공동소유)는 허용
(2) 소유권유보와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는 분할소유권이 타당하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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