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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행정관료문화에대한고찰

*주*
최초 등록일
2003.07.09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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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관료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Ⅱ. 한국행정문화의 긍정적인 측면

본문내용

Ⅰ. 한국관료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① 관료들의 복지부동행태

현재 우리공무원사회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무사안일주의와 정년보장으로 인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자세가 모자란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 일주의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발맞추어 빠른시간내에 개선 할 필요가 있다.

♠ 개선방안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보다는 실적을 중시하고, 승진에 적극 반영하는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연봉제와 성과급도입(4급 이상의 관료들에게는 시행 중)을 확대하여 공무원개인의 창의력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② 형식적 개방형 임용제

관료제의 계급제를 개선하고, 고위 공무원들에게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고자 시행한 개방형 임용제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었다. 정부직위 중 20%를 개방형 임용제로 채택하였으나, 대부분 공무원 내부인사로 채용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충원이 되더라도, 인사권의 미약과 내부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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