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하이닉스와 상계관세에 관하여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믿고 사는 사회를 위하여....

목차

Ⅰ. 서 론
1. 반도체 산업 현황
2. 하이닉스의 설립과 상계관세 예비 판정

Ⅱ. 본 론
1.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주장
1)보조금 일반 규정
2) 상계관세 예비 판정 내용
3) 상계관세와 관련된 각국의 주장
2. 하이닉스의 상계관세 문제에 대한 분석

Ⅲ. 대응 방안 및 결론
-정부측 차원에서
-하이닉스의 복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미국·유럽·대만 등 해외 반도체 유명 메이커들은 ‘하이닉스 반도체의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57.3%와 33%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 조치를 당했다. 매달 미국에 300억원, 유럽에 100억원의 상계관세를 예치해야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상계관세(相計關稅·Counter Veiling Duty)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 관세의 일종으로 만약 수출국 정부가 특정 수출산업(반도체)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해당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즉, 자국(自國) 산업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조치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에 제공한 보조금만큼 하이닉스의 반도체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라는 산업이 한국의 국가 기간산업 이이기에 실로 국가가 당면한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이라는 사태를 통해 국제 통상적 환경의 현주소의 심도 있는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이라는 국가적 현안을 앞에 두고 새로운 국제 통상적 패러다임의 정립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박세웅외 「정보통신기기(반도체)」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정보 통신 산업 동향」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한국 반도체 산업 연감(2001∼2002)」
전국 경제인 연합회 「주요 산업별 활동 실적 평가」
전국 경제인 연합회 「메이드인 코리아」
Business Week
삼성 경제 연구소 「반도체와 한국 경제」(2001. 8) 장성원 연구원
해외 상무관 보고 자료「주간 해외 경제 동향」(2002. 11. 2 ∼ 2002. 11. 9)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 자료 2003. 4. 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조금의 정의,특징,종류 / 상계관세의 정의,사례분석 (하이닉스 반도체 사례를 중심으로) / 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15페이지
    Ⅰ. 보조금 및 상계관세1) 보조금의 정의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고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정 요소에 대한 보..
  • [국제통상] 보조금,상계관세 39페이지
    I 보조금1. 보조금 정의 및 개념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보조금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고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정 요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무역-상계관세(보조금) 13페이지
    상계관세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 했으며(보조금 포함) WTO에서의 상계관세 협정과 향후 활용 방안 및 개선 방향까지 포함시킨 A+ 레폿 입니다.
  • [경영, 경제]하이닉스와 상계관세 18페이지
    Ⅱ. 본 론 -1.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주장1)보조금 일반규정정의 :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특정성 접근성 금액과 기준 조건의 여부 기타 3) 상계관세와 관련된 각국의 주장 : EU & 미국금융구조조정 과정 상 지..
  • [무역학] 상계관세와 보조금 13페이지
    보조금이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주권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보조금은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며 ..
  • [경영학] 상계관세와 하이닉스의 생존전략에 관한 발표자료 17페이지
    * 대응방안 및 결론1.정부측 차원-안일한 대처에서 벗어나 통상 문제에 대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할 필요-외환 위기 당시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부분들이 보조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 정부 주도의 무리한 빅딜 2.하이닉스의 복안 -미국과 유럽 수출을 최대..
  • [국제통상] 하이닉스와 상계관세 발표 17페이지
    서론 - 2. 하이닉스의 설립과 상계관세 예비판정1).하이닉스의 설립과 사업현황① 하이닉스 연혁 및 현황1983년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설립1988년 유럽현지법인을 설립1993년 미국 진출1996년 기업 공개 및 상장1999년 LG 반도체를 흡수 합병2001년 3월 하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