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법의 목표와 소비자 보호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문제제기

II. 공정거래법상 목적규정의 구조
1. 제1단
2. 제2단
3. 제3단
4. 제4단

III. 공정거래법상 소비자보호목적의 위치
1. 소비자이익설
2. 소비자권리설
3. 배제설
4. 사견(이원설)

IV. 결어

본문내용

I. 문제제기

1980년 제정당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소비자보호기능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독과점폐해 및 소비자보호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1963년 삼분사건이후 입법추진과정에서 제안된 공정거래법안들의 목적조항에 소비자보호목적은 빠짐없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88년 백화점사기세일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공정거래법 -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 - 에 대한 소비자나 소비자단체의 불만은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차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작년 많은 논란 끝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속고발권규정의 보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등 미약하나마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이런 사안들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의 관계정립이라는 근본적인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간의 밥그릇싸움이니 기업의 기득권확보니 또는 공정거래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간의 영역조정갈등 등 다른 구분점에 의해 논의되고 해결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근본적인 논제인 공정거래법의 목적규정에 언급된 소비자보호의 법적 의의 내지 위치에 대해서는 주제화가 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공정거래법의 목적규정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목적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채 문제점들에 대한 결론만이 상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제도 해설, 1997. 7.
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10년 - 경쟁정책의 운용성과와 과제}, 1991.4
권오승, [美國獨占禁止法上 三倍賠償制度],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제}, 법문사, 1983.
김영추, {현대경제법},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6
신고 {경제법원론}, 형설출판사, 1982
김영호, {독점규제법}(불공정거래행위), 법론사, 1987
김찬진, "한국 독점규제법의 제정연혁", {경쟁법연구}, 제1권, 1989
김충환, {공정거래법 해설}, 학연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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