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 미국연방의회의 특징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의 성립과 정치문화
1. 미국의 성립과 변천
2. 미국의 정치문화

Ⅲ. 미국의 헌법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특징
3. 통치조직의 특징

Ⅳ. 연방의회 조직
1. 상원
2. 하원
3. 의회의 사회경제적 구성
4. 선거구획정(districting)의 정치
5. 난공불락의 의석

Ⅴ. 의회의 권한

Ⅵ. 연방의회의 운영
1. 회기
2. 입법과정

Ⅶ. 의회위원회제도
1. 위원회 설치의 의의
2. 위원회의 기능
3. 위원회의 종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議會民主政治를 구현하고 있는 諸國家들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議會가 立法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議會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立法權은 議會制度의 발달과정에서 보듯 가장 본질적 권한으로서 議會가 얼마나 충실히 그 立法權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民主政治實現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물론 現代國家에 있어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가기능의 확대와 적극화는 행사권을 강화시켜 行政府로 하여금 전문성과 능률성을 앞세워 委任立法을 할 수 있게 하였고 法案의 제출면에서도 相對的으로 그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다. 또한 법이 만들어지는 立法過程에서도 行政府를 포함하여 정당과 利益團體등 많은 참여자들이 議會內外를 통하여 입법에 있어 가장 중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英國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美國은, 유럽대륙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격리되어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諸分野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질서의 주도역할을 최근까지 해 오고 있다.
美國사회는 고도로 多元的인 社會이다. 英國처럼 자유롭게 형성된 무수한 단체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유형과 전통이 각기 다른 것들이다.
본 과제에서는 美國議會의 立法過程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美國의 역사와 정치 문화를 먼저 살펴보고 美議會의 構造上의 特徵과 그 機能, 權限을 알아보면서 美國聯邦法律이 議會에서 어떠한 節次와 方法을 통하여 制定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宋義達, 【世界를 움직이는 美國 議會】, 圖書出版 한울, 2000.
2. 國會事務處立法調査國, 【主要國議會의 立法過程과 法律機構】, 國會事務處, 1990.
3. S.E.파인너, 【 比較政府論】, 法文社, 1995.
4. 金明基 外 共著, 【比較政府論】, 韓國放送大學校出版部, 1997.
5. 李圭復, 比較政府論, 博英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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