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녹음테이프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문제제기
Ⅱ.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Ⅲ.자백의 임의성
Ⅳ.결론

본문내용

2.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건
녹음테이프에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된 때에는 녹음테이프가 진술증거로 사용된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311조 내지 제313조를 준용해야 할 것인가 또 녹음테이프에 진술자의 서명이 있을 것을 요하는가가 문제된다. 첫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규정에 관하여는 진술녹음이 진술증거인 이상 누가 진술을 녹취했는가에 따라 제311조 내지 제313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검사앞에서 진술한 것을 검사가 녹음한 이상 제312조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해야한다. 성립의 진정이란 서명ㆍ날인의 진정이라는 형식적 진정성립과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인정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녹음테이프에도 서명ㆍ날인이 필요한가에 있는데 진술자의 음성임이 인정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서 녹음한것이므로 더더욱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소송법]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4 페이지
    Ⅰ. 서론 1. 서증의 의의 서증이라 함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 또한 여기서 문서라 함은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2 페이지
    Ⅰ. 서론 1. 의의 사진은 피사체의 영상을 렌즈에 비친대로 필름이나 인화지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방법이다. 2. 문제점 사진은 증거로써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면서 동시에 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2 페이지
    Ⅰ. 서론 검사 앞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가 없더라도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강요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고 그 심리상태에서 검사 앞에서도 자백을 한 경우, 이 자백의 증거능력여부가 문제된다. 진술의 임의성..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0 페이지
    Ⅰ. 서설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위..
  • 사진의 증거능력 2 페이지
    Ⅰ. 서론 1. 의의 사진은 피사체의 영상을 렌즈에 비친대로 필름이나 인화지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방법이다. 2. 문제점 사진은 증거로써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면서 동시에 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