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녹음테이프

등록일 2003.07.09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문제제기
Ⅱ.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Ⅲ.자백의 임의성
Ⅳ.결론

본문내용

2.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건
녹음테이프에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된 때에는 녹음테이프가 진술증거로 사용된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311조 내지 제313조를 준용해야 할 것인가 또 녹음테이프에 진술자의 서명이 있을 것을 요하는가가 문제된다. 첫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규정에 관하여는 진술녹음이 진술증거인 이상 누가 진술을 녹취했는가에 따라 제311조 내지 제313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검사앞에서 진술한 것을 검사가 녹음한 이상 제312조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해야한다. 성립의 진정이란 서명ㆍ날인의 진정이라는 형식적 진정성립과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인정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녹음테이프에도 서명ㆍ날인이 필요한가에 있는데 진술자의 음성임이 인정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서 녹음한것이므로 더더욱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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